post010: 2026-10-23 09:00 · 정책리스트형 ·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있다면 확인할 지원 7가지, 117 신고·보호조치·치료비·행정심판 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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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있다면 확인할 지원 7가지, 117 신고·보호조치·치료비·행정심판 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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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ata-ke-size="size16">학교폭력을 겪으면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 어떤 보호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겪는 학생과 학부모가 확인할 지원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p>
<div style="margin:20px 0;text-align:center;">
<img src="https://images.pexels.com/photos/8419211/pexels-photo-8419211.jpeg?auto=compress&cs=tinysrgb&fit=crop&h=627&w=1200" alt="학교 복도에서 생각에 잠긴 학생의 모습으로 학교폭력 피해 상황을 고민하는 장면" style="max-width:100%;border-radius:8px;" />
</div>
<p><a href="https://post001.lovepet100.com/2026/10/2026-117-7-90.html"><button class="aros-button">전체 지원 보기</butto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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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1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어디에 신고할까,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운영</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외 신고처로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가 있으며 24시간 운영됩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17, 문자는 #0117, 인터넷은 '안전 Dream' 또는 검색어 117로 신고할 수 있고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112(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고,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나 전화로 알릴 수도 있습니다. 교내에서는 구두, 신고함, 이메일, 학교 홈페이지 비밀 게시판 등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피해학생 보호자와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p>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전화(117)·문자(#0117)·인터넷('안전 Dream')·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고, 긴급 시에는 112에 신고합니다.</div>
</div>
</section>

<!-- 카드 2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피해 직후 어떤 보호를 받을까, 학교의 장이 하는 긴급보호</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두 사람을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의 장이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입니다. 학교의 장은 이 조치를 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등은 원문에서 적용 제외 사유로 제시돼 있습니다.</p>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의 장이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및 요양 등을 할 수 있고, 시행 후에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합니다.</div>
</div>
</section>
<div style="margin:20px 0;text-align:center;">
<img src="https://images.pexels.com/photos/3958461/pexels-photo-3958461.jpeg?auto=compress&cs=tinysrgb&fit=crop&h=627&w=1200" alt="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으로 피해학생이 심리상담을 받는 상황을 보여 주는 장면" style="max-width:100%;border-radius:8px;" />
</div>

<!-- 카드 3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보호자 동의 후 7일 이내 보호조치</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여러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치 종류는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조치에 필요한 결석은 출석일수에 포함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장애인 전문 상담이나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도 요청에 따라 시행됩니다.</p>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요양·학급교체 등을 하며, 필요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div>
</div>
</section>

<!-- 카드 4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치료·상담 비용은 누가 낼까, 공제회·교육청이 먼저 부담</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학교의 장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학생 측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담하는 범위는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의 심리상담 비용,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일시보호 비용, 의료기관·보건소 등에서의 치료·요양 및 의약품 비용입니다. 치료비 때문에 상담이나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학교나 교육청에 선지급 신청 방법을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p>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보호자나 학교의 장이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시도교육청이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요양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가해학생 측에 상환을 청구합니다.</div>
</div>
</section>

<!-- 카드 5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사이버폭력은 어떻게 대응할까, 조력인 지원과 촬영물 삭제</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와 지원기관을 연계해 주는 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으로 촬영물 등이 유포된 경우에는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피해 지원에는 삭제가 필요한 정보에 대한 상담, 피해 정보 수집, 삭제 여부 확인·점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됩니다. 삭제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딥페이크 등 사이버 폭력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게시물 주소와 화면을 미리 저장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p>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피해학생은 조력인의 법률·상담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되면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합니다.</div>
</div>
</section>
<div style="margin:20px 0;text-align:center;">
<img src="https://images.pexels.com/photos/7880620/pexels-photo-7880620.jpeg?auto=compress&cs=tinysrgb&fit=crop&h=627&w=1200" alt="엄마가 딸을 안아 주는 모습으로 학교폭력 피해 자녀를 보호자가 지지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장면" style="max-width:100%;border-radius:8px;" />
</div>

<!-- 카드 6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합의와 배상은 어떻게 풀까, 분쟁조정 5일 이내 시작·1개월 이내</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중 어느 한쪽이 학교폭력 관련 분쟁의 조정을 문서로 신청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조정도 대상입니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정을 시작해야 하며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에는 조정이 시작되지 않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서를 작성해 당사자와 학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민사로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고, 교사나 학교의 책임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p>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분쟁조정은 어느 한쪽이 문서로 신청하면 5일 이내에 시작해 1개월 안에 마쳐야 하고, 손해배상 합의조정도 가능하며 민사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div>
</div>
</section>

<!-- 카드 7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안 날부터 90일</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학생이 원고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며, 교육장이 피고가 됩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조치 통보서를 받으면 날짜를 바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p>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행정심판은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조치일부터 180일 경과 시 불가),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조치일부터 1년 경과 시 불가)에 해야 합니다.</div>
</div>
</section>

<!-- 표 카드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학교폭력 피해 지원 7가지 한눈에 비교, 대상과 내용은</h2>
<div class="card-body">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e9edf4;">
<thead>
<tr style="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0e2a73, #2f4aa0); color: white;">
<th style="padding: 14px 12px; border: 1px solid #0b1f5e; text-align: center; color: #ff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data-ke-size="size16">항목</th>
<th style="padding: 14px 12px; border: 1px solid #0b1f5e; text-align: center; color: #ff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data-ke-size="size16">대상</th>
<th style="padding: 14px 12px; border: 1px solid #0b1f5e; text-align: center; color: #ff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data-ke-size="size16">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117 신고센터</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학교폭력을 당했거나 알게 된 학생·학부모</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24시간 117 신고·신고 불이익 금지</td>
</tr>
<tr style="background-color: #f6f8ff;">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긴급보호</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피해 직후 빠른 보호가 필요한 학생</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분리 조치·긴급보호 요청 가능</td>
</tr>
<tr>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피해학생 보호조치</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피해학생·보호자</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보호자 동의 후 7일 이내 조치</td>
</tr>
<tr style="background-color: #f6f8ff;">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치료·상담 비용 선부담</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상담·치료 비용이 부담되는 피해학생 가정</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공제회·교육청 선부담 후 상환 청구</td>
</tr>
<tr>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조력인·삭제 지원</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사이버폭력·딥페이크 피해를 겪는 학생</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조력인 지원·촬영물 삭제 지원</td>
</tr>
<tr style="background-color: #f6f8ff;">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분쟁조정·손해배상</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합의나 배상 문제를 정리하려는 피해학생 측</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신청 후 5일 이내 시작·1개월 이내</td>
</tr>
<tr>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조치 불복</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보호자</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행정심판 90일·행정소송 90일</td>
</tr>
</tbody>
</table>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법 개정 예정이라는 안내가 있어 절차와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와 교육지원청,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div>
</div>
</section>

<p data-ke-size="size16">117 신고, 긴급보호, 보호조치, 치료·상담 비용, 조력인·삭제 지원, 분쟁조정, 조치 불복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겪는 분이 확인할 지원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조치 통보를 받으면 날짜부터 기록해 두고, 해당되는 항목부터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post001.lovepet100.com/2026/10/2026-117-7-90.html"><button class="aros-button">피해 지원 확인</butto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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