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010: 2026-10-28 09:00 · 정책리스트형 ·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확인할 7가지, 중개보수 상한·확인설명서·손해배상 보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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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확인할 7가지, 중개보수 상한·확인설명서·손해배상 보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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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ata-ke-size="size16">집을 사거나 전·월세 계약을 앞두면 중개보수가 얼마인지, 중개사가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몰라 불안하기 쉽습니다.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 매매는 2억~9억 원 구간 0.4%, 임대차는 1억~6억 원 구간 0.3%가 상한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서울시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앞둔 분이 확인할 내용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p>
<div style="margin:20px 0;text-align:center;">
<img src="https://images.pexels.com/photos/7937682/pexels-photo-7937682.jpeg?auto=compress&cs=tinysrgb&fit=crop&h=627&w=1200" alt="집 열쇠를 들고 건축 도면을 보여 주는 장면으로 주택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앞둔 상황을 나타내는 모습" style="max-width:100%;border-radius:8px;" />
</div>
<p><a href="https://post001.lovepet100.com/2026/10/2026_0913734314.html"><button class="aros-button">전체 내용 보기</butto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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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1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매매할 때 중개보수는 얼마까지일까, 서울 기준 2억~9억 원 구간 0.4%</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주택 중개보수는 매도인·매수인 쌍방에게서 각각 받으며,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서울시 조례(2021년 12월 30일 시행) 기준 매매·교환의 상한요율은 5천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원), 5천만 원~2억 원 미만 0.5%(한도 80만 원), 2억 원~9억 원 미만 0.4%, 9억 원~12억 원 미만 0.5%, 12억 원~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 0.7%입니다. 지역마다 조례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서울시 기준 매매 중개보수는 2억~9억 원 미만 구간이 0.4%이며, 요율은 상한이라 협의가 가능합니다.</div>
</div>
</section>

<!-- 카드 2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전세·월세 중개보수는 얼마까지일까, 서울 기준 1억~6억 원 구간 0.3%</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차는 매매보다 요율이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기준 임대차 상한요율은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 5천만 원~1억 원 미만 0.4%(한도 30만 원), 1억 원~6억 원 미만 0.3%, 6억 원~12억 원 미만 0.4%, 12억 원~15억 원 미만 0.5%, 15억 원 이상 0.6%입니다. 이 금액은 상한이므로 중개사가 제시한 금액이 상한을 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p>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서울시 기준 임대차 중개보수는 1억~6억 원 미만 구간이 0.3%이며, 상한을 넘는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div>
</div>
</section>
<div style="margin:20px 0;text-align:center;">
<img src="https://images.pexels.com/photos/8470792/pexels-photo-8470792.jpeg?auto=compress&cs=tinysrgb&fit=crop&h=627&w=1200" alt="중개사가 부부에게 계약 서류 내용을 설명하는 장면으로 확인·설명서 설명 과정을 나타내는 모습" style="max-width:100%;border-radius:8px;" />
</div>

<!-- 카드 3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월세는 어떻게 환산해 계산할까, 보증금+월세×100과 부가세 별도</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으면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그 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거래금액은 6,000만 원이고, 서울시 조례 기준 상한은 0.4%인 24만 원입니다.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입니다.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사무소 소재지의 조례를 따릅니다.</p>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월세는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하고, 부가세는 별도이며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입니다.</div>
</div>
</section>

<!-- 카드 4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계약 전에 중개사가 설명해야 하는 것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 제시</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기본 사항, 소유권·저당권 같은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액과 중개보수 산출내역, 관리비, 공법상 이용제한, 시설물과 벽면·바닥·도배 상태, 일조·소음 같은 환경조건, 취득에 따른 세금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본 같은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설명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근거자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중개사는 계약 완성 전에 권리관계와 중개보수 산출내역 등을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div>
</div>
</section>

<!-- 카드 5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계약서를 쓸 때 받아야 할 서류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보존 기간</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쓸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 사항을 적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원본이나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고,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계약서를 둘 이상 작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받으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확인·설명서는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해야 하며, 거래금액 거짓 기재와 이중 계약서 작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div>
</div>
</section>
<div style="margin:20px 0;text-align:center;">
<img src="https://images.pexels.com/photos/27641056/pexels-photo-27641056.jpeg?auto=compress&cs=tinysrgb&fit=crop&h=627&w=1200" alt="손에 쥔 열쇠와 흐릿한 서류가 보이는 장면으로 부동산 거래 서류 확인 과정을 나타내는 모습" style="max-width:100%;border-radius:8px;" />
</div>

<!-- 카드 6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전월세라면 추가로 확인할 것은, 임대인 동의로 체납 세금 열람 설명</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는 위의 사항에 더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내지 않은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이런 내용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p>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주택 임대차 중개에서는 임대인 동의로 체납 국세·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합니다.</div>
</div>
</section>

<!-- 카드 7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중개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개인 2억 원·법인 4억 원 이상 보장</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보장금액은 법인이 아닌 경우 2억 원 이상, 법인은 4억 원 이상이며, 분사무소를 두면 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합니다. 중개가 완성되면 보장금액, 보증기관, 보장기간을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거래 안전이 걱정되면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받을 수도 있으니, 증서 사본을 꼭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p>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손해배상 보장은 개인 중개사 2억 원 이상, 법인 4억 원 이상이며 중개 완성 시 증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div>
</div>
</section>

<!-- 표 카드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주택 중개 계약 확인 사항 7가지 한눈에 비교, 대상과 내용은</h2>
<div class="card-body">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e9edf4;">
<thead>
<tr style="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0e2a73, #2f4aa0); color: white;">
<th style="padding: 14px 12px; border: 1px solid #0b1f5e; text-align: center; color: #ff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data-ke-size="size16">항목</th>
<th style="padding: 14px 12px; border: 1px solid #0b1f5e; text-align: center; color: #ff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data-ke-size="size16">대상</th>
<th style="padding: 14px 12px; border: 1px solid #0b1f5e; text-align: center; color: #ff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data-ke-size="size16">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매매 중개보수 상한</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주택을 사거나 파는 분</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거래금액별 0.4~0.7% 상한(서울 기준)</td>
</tr>
<tr style="background-color: #f6f8ff;">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임대차 중개보수 상한</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전세·월세 계약을 앞둔 분</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거래금액별 0.3~0.6% 상한(서울 기준)</td>
</tr>
<tr>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월세 환산·부가세</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월세 계약을 앞둔 분</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월세×100 환산·부가세 별도</td>
</tr>
<tr style="background-color: #f6f8ff;">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확인·설명 의무</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계약서 작성 전 권리관계가 걱정되는 분</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 제시</td>
</tr>
<tr>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확인·설명서·계약서</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계약서를 쓰는 당일 서류가 걱정되는 분</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확인·설명서 3년·계약서 5년 보존</td>
</tr>
<tr style="background-color: #f6f8ff;">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임대차 추가 설명</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주택 전월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체납 국세·지방세 열람 설명</td>
</tr>
<tr>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손해배상 보장</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중개사고가 걱정되는 거래당사자</td>
<td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e9edf4; 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개인 2억·법인 4억 이상 보장</td>
</tr>
</tbody>
</table>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div>
</div>
</section>

<p data-ke-size="size16">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상한, 월세 환산, 확인·설명 의무, 확인·설명서와 계약서 보존, 임대차 추가 설명, 손해배상 보장까지 주택 계약을 앞둔 분이 확인할 내용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중개보수 산출내역과 근거자료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post001.lovepet100.com/2026/10/2026_0913734314.html"><button class="aros-button">계약 전 확인</butto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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