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010: 2026-11-13 06:00 · 정책리스트형 · 도로 포트홀로 차가 망가졌다면 꼭 챙길 7가지, 수리비 국가배상 신청부터 4주 내 결정·3년 청구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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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포트홀로 차가 망가졌다면 꼭 챙길 7가지, 수리비 국가배상 신청부터 4주 내 결정·3년 청구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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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ata-ke-size="size16">도로 위 포트홀에 빠져 타이어나 휠이 터졌는데 수리비를 혼자 감당하고 계신가요? 도로 같은 공공시설의 관리 하자로 생긴 손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과 「민법」 원문을 바탕으로 배상기준부터 신청 방법, 결정 기한, 재심신청, 청구기한까지 7가지를 카드로 정리했습니다.</p>
<div style="margin:20px 0;text-align:center;">
<img src="https://images.pexels.com/photos/11849379/pexels-photo-11849379.jpeg?auto=compress&cs=tinysrgb&fit=crop&h=627&w=1200" alt="아스팔트 도로에 움푹 패인 포트홀 모습으로 도로 관리 하자에 따른 차량 피해를 나타낸 장면" style="max-width:100%;border-radius:8px;" />
</div>
<p><a href="https://post001.lovepet100.com/2026/11/2026-4-3.html"><button class="aros-button">전체 내용 보기</butto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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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1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공공시설 하자 배상책임, 도로 포트홀은 국가·지자체가 배상</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도로에 생긴 포트홀(파임)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공공시설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거나 다쳤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p>
<ul>
<li data-ke-size="size16"><b>제도명:</b> 공공시설 하자 배상책임</li>
<li data-ke-size="size16"><b>대상:</b> 도로·공공시설 하자로 손해를 입은 분</li>
<li data-ke-size="size16"><b>내용:</b> 국가·지자체 배상책임(제5조·제6조)</li>
<li data-ke-size="size16"><b>출처:</b> 「국가배상법」(법률 제20635호) 및 「민법」 제766조(국가법령정보센터)</li>
</ul>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도로 포트홀 등 공공시설 관리 하자로 생긴 손해는 국가·지자체가 배상합니다.</div>
</div>
</section>
<!-- 카드 2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배상기준, 수리비 또는 교환가액에 휴업손실까지</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국가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 피해를 입은 당시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를 기준으로 배상합니다. 수리 때문에 수입에 손실이 생겼다면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도 휴업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체에 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게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안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p>
<ul>
<li data-ke-size="size16"><b>제도명:</b> 물건 훼손 배상기준</li>
<li data-ke-size="size16"><b>대상:</b> 타이어·휠 등 차량이 파손된 분</li>
<li data-ke-size="size16"><b>내용:</b> 수리비·교환가액·휴업배상·위자료(제3조)</li>
<li data-ke-size="size16"><b>출처:</b> 「국가배상법」(법률 제20635호) 및 「민법」 제766조(국가법령정보센터)</li>
</ul>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차량 파손은 수리비(또는 교환가액)와 수리기간 휴업손실까지 배상 기준이 됩니다.</div>
</div>
</section>
<div style="margin:20px 0;text-align:center;">
<img src="https://images.pexels.com/photos/6870311/pexels-photo-6870311.jpeg?auto=compress&cs=tinysrgb&fit=crop&h=627&w=1200" alt="정비사가 자동차 타이어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 배상을 나타낸 장면" style="max-width:100%;border-radius:8px;" />
</div>
<!-- 카드 3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배상신청, 주소지·사고지 관할 지구심의회</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국가배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을 받으려는 분은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더라도 보정할 수 있으면 심의회 위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며, 보정하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12조제3항·제4항).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두고, 그 아래 지구심의회를 둡니다(제10조).</p>
<ul>
<li data-ke-size="size16"><b>제도명:</b> 배상신청</li>
<li data-ke-size="size16"><b>대상:</b> 배상금을 받으려는 피해자</li>
<li data-ke-size="size16"><b>내용:</b> 지구심의회 배상신청(제10조·제12조)</li>
<li data-ke-size="size16"><b>출처:</b> 「국가배상법」(법률 제20635호) 및 「민법」 제766조(국가법령정보센터)</li>
</ul>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사는 곳이나 사고가 난 곳을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합니다.</div>
</div>
</section>
<!-- 카드 4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배상결정, 4주일 이내 결정·수리비 일부 사전 지급</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국가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거조사를 한 뒤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해야 합니다.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장례비·요양비 및 수리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고, 이렇게 먼저 받은 금액은 나중에 배상금을 지급할 때 빼게 됩니다(제13조제2항).</p>
<ul>
<li data-ke-size="size16"><b>제도명:</b> 배상결정·사전지급</li>
<li data-ke-size="size16"><b>대상:</b> 배상신청을 한 분</li>
<li data-ke-size="size16"><b>내용:</b> 4주일 이내 배상결정·사전지급(제13조)</li>
<li data-ke-size="size16"><b>출처:</b> 「국가배상법」(법률 제20635호) 및 「민법」 제766조(국가법령정보센터)</li>
</ul>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심의회는 4주일 이내에 결정하며, 긴급하면 수리비 등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div>
</div>
</section>
<!-- 카드 5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배상금 청구, 결정서 1주일 내 송달·동의서 첨부</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국가배상법」 제14조에 따라 심의회는 배상결정을 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결정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제15조제1항).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제15조제3항) 결정서를 받으면 바로 청구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p>
<ul>
<li data-ke-size="size16"><b>제도명:</b> 결정서 송달·배상금 청구</li>
<li data-ke-size="size16"><b>대상:</b> 배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분</li>
<li data-ke-size="size16"><b>내용:</b> 결정정본 송달·지급청구(제14조·제15조)</li>
<li data-ke-size="size16"><b>출처:</b> 「국가배상법」(법률 제20635호) 및 「민법」 제766조(국가법령정보센터)</li>
</ul>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결정서를 받으면 동의서를 첨부해 지체 없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div>
</div>
</section>
<div style="margin:20px 0;text-align:center;">
<img src="https://images.pexels.com/photos/7979436/pexels-photo-7979436.jpeg?auto=compress&cs=tinysrgb&fit=crop&h=627&w=1200" alt="책상 위에서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손의 모습으로 배상신청과 재심신청 절차를 나타낸 장면" style="max-width:100%;border-radius:8px;" />
</div>
<!-- 카드 6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재심신청, 기각·각하 시 2주일 이내</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국가배상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 포함)되거나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재심신청에 대해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배상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9조).</p>
<ul>
<li data-ke-size="size16"><b>제도명:</b> 재심신청</li>
<li data-ke-size="size16"><b>대상:</b> 배상신청이 기각·각하된 분</li>
<li data-ke-size="size16"><b>내용:</b> 재심신청 2주일·소송 선택(제9조·제15조의2)</li>
<li data-ke-size="size16"><b>출처:</b> 「국가배상법」(법률 제20635호) 및 「민법」 제766조(국가법령정보센터)</li>
</ul>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기각·각하 결정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 재심신청, 소송도 바로 가능합니다.</div>
</div>
</section>
<!-- 카드 7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사고일부터 10년</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따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직후 사진·블랙박스 영상·수리 견적서 등 증빙을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p>
<ul>
<li data-ke-size="size16"><b>제도명:</b>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li>
<li data-ke-size="size16"><b>대상:</b> 배상 청구를 미루고 있는 분</li>
<li data-ke-size="size16"><b>내용:</b> 소멸시효 3년·10년(민법 제766조)</li>
<li data-ke-size="size16"><b>출처:</b> 「국가배상법」(법률 제20635호) 및 「민법」 제766조(국가법령정보센터)</li>
</ul>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div>
</div>
</section>
<p data-ke-size="size16">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국가배상법」(법률 제20635호)과 「민법」 제766조를 2026년 11월 13일에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배상 여부와 금액은 배상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니 사진·블랙박스·수리 견적서를 챙겨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p>
<p><a href="https://post001.lovepet100.com/2026/11/2026-4-3.html"><button class="aros-button">신청 방법 보기</butto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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