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010: 2026-11-13 09:00 · 정책리스트형 · 영업정지·면허취소 처분이 억울하다면 꼭 챙길 7가지, 행정심판 90일 청구기간부터 집행정지·행정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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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면허취소 처분이 억울하다면 꼭 챙길 7가지, 행정심판 90일 청구기간부터 집행정지·행정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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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ata-ke-size="size16">영업정지나 운전면허 취소, 과징금 같은 처분을 받고 억울한데 어떻게 다퉈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은 행정심판으로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원문을 바탕으로 심판 종류부터 청구기간, 청구 방법, 국선대리인, 집행정지, 재결과 행정소송 기한까지 7가지를 카드로 정리했습니다.</p>
<div style="margin:20px 0;text-align:center;">
<img src="https://images.pexels.com/photos/9870227/pexels-photo-9870227.jpeg?auto=compress&cs=tinysrgb&fit=crop&h=627&w=1200" alt="서류에 서명하는 남성의 손 모습으로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장면" style="max-width:100%;border-radius:8px;" />
</div>
<p><a href="https://post001.lovepet100.com/2026/11/2026-90-60.html"><button class="aros-button">전체 내용 보기</butto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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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1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행정심판 종류,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심판 3가지</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제5조에 따라 세 가지입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심판, 신청에 대한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방치)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처럼 이미 내려진 처분은 물론, 신청을 거부당했거나 아무 답이 없는 경우에도 다툴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p>
<ul>
<li data-ke-size="size16"><b>제도명:</b> 행정심판의 종류</li>
<li data-ke-size="size16"><b>대상:</b> 행정청의 처분·부작위로 권리를 침해받은 분</li>
<li data-ke-size="size16"><b>내용:</b>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심판(제3조·제5조)</li>
<li data-ke-size="size16"><b>출처:</b> 「행정심판법」(법률 제19269호) 및 「행정소송법」(법률 제21615호)(국가법령정보센터)</li>
</ul>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처분 취소는 취소심판, 거부·방치는 의무이행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div>
</div>
</section>
<!-- 카드 2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청구기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하지 못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7조제2항).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청구해도 적법한 것으로 보고, 기간을 아예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7조제5항·제6항).</p>
<ul>
<li data-ke-size="size16"><b>제도명:</b> 심판청구 기간</li>
<li data-ke-size="size16"><b>대상:</b> 처분 통지서를 받은 분</li>
<li data-ke-size="size16"><b>내용:</b> 청구기간 90일·180일(제27조)</li>
<li data-ke-size="size16"><b>출처:</b> 「행정심판법」(법률 제19269호) 및 「행정소송법」(법률 제21615호)(국가법령정보센터)</li>
</ul>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div>
</div>
</section>
<div style="margin:20px 0;text-align:center;">
<img src="https://images.pexels.com/photos/8962471/pexels-photo-8962471.jpeg?auto=compress&cs=tinysrgb&fit=crop&h=627&w=1200" alt="플래너에 붙은 메모지 모습으로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을 미리 챙기는 장면" style="max-width:100%;border-radius:8px;" />
</div>
<!-- 카드 3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청구서 제출, 처분청 또는 위원회·온라인 청구</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행정심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처분을 한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 알려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했더라도 그 기관이 지체 없이 정당한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하고, 청구기간은 처음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제23조제2항·제4항). 또한 제52조에 따라 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온라인)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본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p>
<ul>
<li data-ke-size="size16"><b>제도명:</b> 심판청구서 제출·온라인 청구</li>
<li data-ke-size="size16"><b>대상:</b>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분</li>
<li data-ke-size="size16"><b>내용:</b> 청구서 제출·온라인 청구(제23조·제28조·제52조)</li>
<li data-ke-size="size16"><b>출처:</b> 「행정심판법」(법률 제19269호) 및 「행정소송법」(법률 제21615호)(국가법령정보센터)</li>
</ul>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냅니다.</div>
</div>
</section>
<!-- 카드 4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고지 의무, 처분 시 불복 절차와 기간 안내</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행정심판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와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소관 위원회와 청구기간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서면으로 요구하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58조제2항). 처분 통지서에 적힌 불복 안내 문구부터 확인하고, 없으면 처분청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p>
<ul>
<li data-ke-size="size16"><b>제도명:</b> 행정심판 고지 의무</li>
<li data-ke-size="size16"><b>대상:</b> 처분 통지서를 받은 분·이해관계인</li>
<li data-ke-size="size16"><b>내용:</b> 행정심판 고지 의무(제58조)</li>
<li data-ke-size="size16"><b>출처:</b> 「행정심판법」(법률 제19269호) 및 「행정소송법」(법률 제21615호)(국가법령정보센터)</li>
</ul>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처분 통지서의 불복 안내를 확인하고, 없으면 처분청에 서면으로 요청하세요.</div>
</div>
</section>
<!-- 카드 5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국선대리인,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울 때</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행정심판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선정 여부를 결정해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8조의2제2항).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신청절차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합니다.</p>
<ul>
<li data-ke-size="size16"><b>제도명:</b> 국선대리인</li>
<li data-ke-size="size16"><b>대상:</b> 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 청구인</li>
<li data-ke-size="size16"><b>내용:</b> 국선대리인 신청(제18조의2)</li>
<li data-ke-size="size16"><b>출처:</b> 「행정심판법」(법률 제19269호) 및 「행정소송법」(법률 제21615호)(국가법령정보센터)</li>
</ul>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못 구하면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div>
</div>
</section>
<div style="margin:20px 0;text-align:center;">
<img src="https://images.pexels.com/photos/7876197/pexels-photo-7876197.jpeg?auto=compress&cs=tinysrgb&fit=crop&h=627&w=1200" alt="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하는 모습으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을 나타낸 장면" style="max-width:100%;border-radius:8px;" />
</div>
<!-- 카드 6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집행정지, 청구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처분이나 그 집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30조제2항).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제30조제3항).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고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으면 임시지위를 정하는 임시처분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31조제1항).</p>
<ul>
<li data-ke-size="size16"><b>제도명:</b> 집행정지·임시처분</li>
<li data-ke-size="size16"><b>대상:</b> 처분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분</li>
<li data-ke-size="size16"><b>내용:</b> 집행정지·임시처분(제30조·제31조)</li>
<li data-ke-size="size16"><b>출처:</b> 「행정심판법」(법률 제19269호) 및 「행정소송법」(법률 제21615호)(국가법령정보센터)</li>
</ul>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영업정지 등이 바로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div>
</div>
</section>
<!-- 카드 7 -->
<section class="post-card">
<h2 data-ke-size="size26">재결과 행정소송, 재결 60일·소송 90일</h2>
<div class="card-body">
<p data-ke-size="size16">「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결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45조제2항).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제49조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재결을 거친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p>
<ul>
<li data-ke-size="size16"><b>제도명:</b> 재결 기간·행정소송 제소기간</li>
<li data-ke-size="size16"><b>대상:</b> 재결 결과에 불복하거나 소송을 고민하는 분</li>
<li data-ke-size="size16"><b>내용:</b> 재결 기간·기속력·제소기간(행정심판법 제45조·제49조,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li>
<li data-ke-size="size16"><b>출처:</b> 「행정심판법」(법률 제19269호) 및 「행정소송법」(법률 제21615호)(국가법령정보센터)</li>
</ul>
<div class="summary-card"><b>요약:</b> 재결은 60일(연장 30일) 안에 나오고, 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div>
</div>
</section>
<p data-ke-size="size16">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행정심판법」(법률 제19269호)과 「행정소송법」(법률 제21615호)을 2026년 11월 13일에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인용 여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기회가 사라지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집행되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p>
<p><a href="https://post001.lovepet100.com/2026/11/2026-90-60.html"><button class="aros-button">청구 방법 보기</butto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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